어느 분이 지적하신 부분들이야말로 이미 수십 년간 매스컴과 경제권력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강연에서 드는 예시는 가설이 아닌, 엄연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된 것이죠.
스웨덴을 예로 들면 어차피 선진국이니까 그런 거라고 듣지 않으려 할테니, 칠레를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http://durl.me/r22uh
이 칼럼을 보면 유럽의 경제위기가 복지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복지지출이 50%가 넘을 정도로 높은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인데 복지가 원인이었다면
이 세 나라가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 빠졌어야 할 거라고 합니다.
"늘어난 세금을 메우기 위해 기업이 구조조정, 임금동결, 고용중단을 한다" 는 말씀이야말로 가설이 아닌지요.
유럽 복지국가의 기업들이 높은 세금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경기침체에 빠졌다는 사례를 들어 증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1년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서 스웨덴은 3개에 불과하지만 프랑스는 35개, 독일은 34개였습니다. 한국은 14개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경쟁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인한 중년층의 자살.
복지정책의 공백으로 인해 살길이 막막해진 노년층의 자살.
이러한 현상을 게으른 사람들의 한심한 행동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높이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다."
"아직은 파이를 키울 때지 분배를 논할 때가 아니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상이 일부 보수언론으로부터 많이 듣던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할 만큼 분배를 논하기에 충분한 경제규모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바닥에 수십 조를 쏟아부어도 끄떡없을만큼 경제가 튼튼하고,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활개치기 좋은 나라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겨우 몇 조 정도 복지정책에 할애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급한 현실에 대한 얘기이며, 정치적인 색체는 배제한 어디까지나 경제에 관한 얘기였음을 밝힙니다.
최근 덧글